저는 1980년대 대학 시절, 최루탄 가스가 캠퍼스를 뒤덮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자유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곤봉에 맞아 쓰러지고, 거리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피부로 느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거리의 CCTV는 제 발걸음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낱낱이 추적합니다. 군부 독재는 사라졌지만, 디지털 감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다시 보면서, 국가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지켜줄' 권리가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로버트 노직의 최소 국가론, 국가는 '치안'만 담당하라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파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제시한 '최소 국가론(Minimal State)'은 국가의 기능을 오직 치안과 방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최소 국가'란 강제력의 행사를 막고, 절도와 사기를 처벌하며,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노직이 보기에 개인의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은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몸과 내 재산,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국가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복지를 위해 세금을 강제로 거두거나, 부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재산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에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떼어갈 때마다, 노직이 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건 정말 내가 동의한 거야?"
실제로 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면서 이 문제를 체감했습니다. 일부 지역, 일부 계층의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쏟아냈는데, 정작 지방에서 평범하게 집 한 채 장만하려던 사람들만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직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가 '취득의 정의(Justice in Acquisition)'를 위반한 셈입니다. 정당하게 내 돈으로 살 권리가 있는 재산을, 국가가 사회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막아버린 겁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노직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자체로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국가, 규제국가 같은 '포괄적 국가(Extensive State)'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도둑과 다름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주장이 처음엔 과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기 바쁜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걸 보면서, 노직의 말이 그냥 이론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시사회의 실체,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보여준 공포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을 감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98년 개봉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이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 로버트 딘(윌 스미스 분)은 평범한 변호사였지만, 우연히 국가안보국(NSA)의 비리를 담은 증거를 손에 쥐게 됩니다. NSA는 새로운 감청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파 의원을 암살했고, 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증거를 넘겨받았다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적'이 됩니다.
여기서 NSA가 동원한 감시 기술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위성을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집, 심지어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도청합니다. 여기서 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특정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에 활용되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말합니다. 딘의 집, 사무실, 차량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고, 그의 은행 계좌는 동결됩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당하고, 부인은 그를 의심하며 떠나갑니다. 한 사람의 삶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저도 최근 모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구매 내역이 어디론가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삶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NSA는 민간 기업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직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죠.
노직의 관점에서 보면 NSA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가의 유일한 정당성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가가 권리를 짓밟는 주체가 되었으니까요.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치안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기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속 NSA는 이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지난번 TV에서 홈캠(가정용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감시 사회가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서 빅 브라더란 국가 권력이 시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CCTV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 있고, 스마트폰은 우리 손안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합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얻는 대신, 우리는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유와 안전 사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영화 속 딘은 결국 은둔한 정보 전문가 브릴(진 해크만 분)의 도움으로 NSA의 추적을 따돌리고 진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딘처럼 브릴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저도 솔직히 먹고살기 바쁘고, 용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매운동에 동참하거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저항들이 모여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직의 최소 국가론이 유토피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보여주는 포괄적 국가의 공포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 포기한 나의 자유는 정말 정당한가? 국가는 정말 나를 '지켜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감시하는' 존재인가? 당신의 자유는 지금 안녕하신가요?